안녕하세요. MDREX입니다.
최근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서 비급여 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료기기·의료기술 산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6년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 자료(국정과제 86번)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도입 및 운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분류되어 가격, 진료기준,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사용이 증가하고, 일부 항목에서는 과잉 진료 및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의료체계의 왜곡과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책적 인식이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되,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관리급여 후보로 검토된 5개 항목 중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언어치료는 적응증별 치료 필수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재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정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관리급여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 수가(가격) 및 급여기준을 검토한 후, 관련 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급여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은 비급여 보고제도(전체 의료기관 대상 연 2회), 표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세내역 조사, 그리고 진료비·진료량·단가·가격 편차 및 증가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료계, 환자·수요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일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그치지 않고, 비급여 기반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사업 구조, 가격 전략, 임상적 근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비급여 영역에서도 임상적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DREX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의료기기 산업과 시장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pro@mdrex.co.kr)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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